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광주지검 국정감사
의원실
2008-10-14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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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검 최근 4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율31%, 동기간 전국22.8% 매년 석방율 증가
추세, 긴급체포 신중해야 한다.
* 광주·전남지역 주요사건 1심, 무죄판결 잇따라...
* 광주지검 ‘대주 벌금 2,552억원, 법원에 기소유예 요청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