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광주지법 국정감사
의원실
2008-10-14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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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법 뇌물범죄, 05년이후 자유형 선고는 3.8%, 솜방망이 처벌,
동기간 19%인 대구지법의 선고의 1/5 수준.
* 광주고법 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고법 판사의 결원률은 전국법원의 평균 1.7배
* 광주지역 변호사 87%가 ‘법원, 권의적이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