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3세미만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추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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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부터 07년까지 최근 3년간 성폭력 사범 발생건수는 연평균 12,297건이며, 특히 13세미만
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박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05년부터 07년까지 성폭력 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성폭력사범 접수는 05년 11,250건, 06년 13,277건으로 18%가 증가하였으나 07년도에
는 12,363건으로 6.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3세미만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05년 799건, 06년 844건, 07년 8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05년에 비해 07년도는 6.5%나 증가해 심히 우려수준이다.



그리고 동기간 성폭력 재범자는 1,492명이 발생해, 매년 평균 4%정도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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