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엑스선 검진에 의한 노숙자의 결핵 발견율 0.81% 일반인 0.03%의 27배
항결핵제에 내성 강한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대책 필요
2006년 기준 신환자수는 35,361명이고, 사망자는 2,733명으로 법정전염병 중 발병 및 사망자
수 1위인 병이 결핵이다. WHO Report(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
수는 9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OECD국가 중 1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감소추세에 있던 결핵이 다시 증가한 뒤 줄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엑스선 검진을 통해 결핵이 발견된 현황’을 따르면, ‘검진인원수
대비 결핵환자 발견 비율’이 일반인은 0.03%인데 반해, 오·벽지 주민은 0.12%, 수용시설 수용
자는 0.15%, 노숙인은 0.81명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일수록 결핵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지난 4년간 보건소 진료환자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견 비율이 약 5%내외로 꾸준
히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기존 처방약제
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 결핵으로 다제내성 환자는 2차 항결핵약제 등을 사용하여 24개월 이
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성공률도 50~60%에 불과해 병의 전파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일반 결핵환자(초치료)에 대한 검사 및 치료만 무료로 제공할 뿐 다제내
성 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차 항결핵제는 보험비급여이고 최저 117만원에서 최고 3,353만원에 이르는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환자가 치료 초기에 약간의 상태 호전만 있으면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한 원
인이 되고 있어 완치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시행 예정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부양가
족의 생계비 지원계획이 전체 다제내성 환자의 10%를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너무 좁게 추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