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주차장, 예산편성·위치선정부터 관리까지 문제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관련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승주차장이 환승수요가 없어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환승수요 등을 분석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07~’08년 도내 환승주차장 10곳의 환승목적 평균 이용률이 주차면수대비 평균 22%(주차
대수대비 38%)에 불과해 위치선정 및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주차면수 199개 환승주차장은 공사비가 100억인데, 주차면수 501개 주차장 공사비는 24억!!
주차장 10곳을 설립하는데 투입된 세금 315억원 중, 군포시의 군포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주
차면수가 199개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어 501개 주차면수를 가지
고 있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의 공사비(24억)의 4배가 넘게 예산이 지출되는 등 경기도의 기
준 없는 예산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 ‘07~’08년 도내 10개 환승주차장 본래목적 이용률 주차면수대비 평균 22%(주차대수대비
38%)에 불과!!
경기도는 환승주차장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확대의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임에
불구하고, ‘07~’08년 도내 국비지원 환승주차장 10곳을 분석한 결과, 환승목적 이용률은 불과
주차면수대비 22%, 주차대수대비 38%에 그쳐 실질적으로 환승수요 등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
고 설치되어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승이용률은 제자리걸음!!
“군포역 환승주차장은 인근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용도로 주로 이용되어 환승이용률은
12%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등 국비를 보조하여 설치·운영중인 10개주차장 중 9개가 제대로 활용
이 안된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10개 주차장 중 2곳만 이용증가가 있고, 5곳은 계속
무료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대부분은 뚜렷한 활성화 방안 없이 방치되어
환승이용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환승주차장 건설에 315억원이라는 세금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확한 예산편성기준조차 성립되지 않은 채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혈세를 낭비했다.“며, “환
승주차장 건립이 지자체 소관인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로 환승주차 수요
와 정확한 위치분석 없이 국비를 신청한 경기도는 문제가 있고, 추후 2년간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