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도 공무원 비리징계, 2년 사이 60%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06~’08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음주운전·성매수 등의 비
리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총 10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성매매 등으로 징계 받은 경기도공무원 1050명!!
징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의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성매수등품위손상이 473명
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 287건(27%), 복무규정위배 97건(9.2%),
증수뢰 67건(6.3%), 감독불충분 30건(2.8%), 공금횡령 12건(1.1%)의 순이었다.
징계양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912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으며, 파
면·해임 등 중징계는 49건(4.6%)이었다.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비리징계 60%이상 증가!!
또한, 연도별 비리 경기도 공무원 징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06년 279명, ‘07년 326명, ‘08년
445명인 것으로 나타나 ’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08년에는 9월까지만 445명으로 ’06년
과 대비 60%가 증가하였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70~8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07년, 경기도 공무원징계현황 전국 꼴찌수준!!
‘07년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평균 0.6%보다 높은 0.72%로, 강원도, 전남과 함께
공무원수 대비 징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리징계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서울
보다도 비리징계 숫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음
에도, 일부 경기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성매수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직무태
만으로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2년만에 60%
의 공무원 비위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의 부실을 나타내며, 경
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