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채 일회성 취로사업에 연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회성 일자리로 그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3년간 3,074억 72,309명 채용, 대부분 취로사업 성격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74억원을 투입하여 72,3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연 425만원, 월 3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취지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
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노숙자돌보기, 재활용품 수거분리 등 단
순 노무 성격의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 ‘08년 상반기(1월~6월)실적, 1인당 350만원, 채용기간 대부분 단기간

‘08년 상반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적도 일반공공사업, 청년공공사업 등 6개분야에 900억
원을 투입하여 25,273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1인당 월 30만원 수준이고, 채용기간 12개월
은 전체의 3%정도밖에 안되고, 대부분 7개월 미만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

당초 취약계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과 정부
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한계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권경석 의원은 “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로는 빈곤탈출을 기대할 수 없
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은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행
정력을 집중해야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