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13(월)
▣ 대상기관 : 국민연금공단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회의실
▣ 제 목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연금공단 이사장은 뭐하고 있나? 외 5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연금공단 이사장은 뭐하고 있나?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13일(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박해춘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첫 번째 민간 금융기관 CEO 출신인 이사장에
게 국민연금기금 가입자들도 가입자 노후생활의 든든한 관리자로서 이사장님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 기금관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친 지
금의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연금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을 하거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취임 직후에는 연금기금의 운용방향 전환에 대해 발표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
해 많이 보도되었으나 최근 이사장의 행적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며 이사장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그 의견을 듣고자 했다.

2.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 그 해법은?

▶ 정 의원은 “금년 들어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자산운용전략의 기본방
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근계지원(近計志遠)’ 즉 기본방향은 함부로 변경하지 말고
국제적·국내적 상황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시 큰 어려
움에 봉착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수익률 움직임에 동요되지 말고 자
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30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따
른 ‘위기감지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수십조 또
는 수백조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인력으로 일일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동화된 위기감지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
고, 따라서 해외·대체투자를 포함해서 전자상의 통합적 리스크관리체계와 투자의사결정 전에
리스크를 분석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3년에 신용위험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일부 도입
한 후 특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국제적 금융위
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
한 예산확보 등 준비사항이 어떤지 밝히라며 한시바삐 리스크종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하라고 촉
구했다.

< 참고자료 1 >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시스템은 개별자산별 위험 관리 및 사후적인 위험 측정 위주로 되어 있음.
○ 2003년도에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부분의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없었음.
○ 주식 및 대체투자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가 확대되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금
전체 자산에 대한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해외·대체투자를 포함한 전자상
의 통합적 리스크관리체계, 사전적 투자의사결정 지원체계, 시스템에 의한 통합관리가 필요함.
○ 금년 중에 1단계로 시스템도입전략컨설팅을 통하여 업무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단
계로 2009년 하반기까지 최종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민간기금운용사와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비교 내용

○ 민간운용사는 계량적인 위험지표 측정 위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약관 및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준수를 위한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함.

3.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 부진한 홍보사업이 그 이유
- 국민들에게 파고드는 홍보 사업, 지지부진,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제도에 대한 일
반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정 의원
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홍보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내용도 국민
들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언론관계자 세미나 개최’예산 집행율은
2006년에는 41.2%였고 2007년엔 20.9%, 2008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