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 2030계획 유명무실화 우려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발생”

■ 우리나라 결핵발생현황
- 연도별 결핵신환자 발생은 연간 3만5000명 수준
※ 연도별 결핵신환자 발생 현황
- ’03년 30,687명, ’04년 31,503명, ’05년 35,269명, ’06년 35,361명, ’07년 34,710명
-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8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 멕시코의 4.2배, 터키의
3배 수준.

■ 우리나라 결핵대책
- 정부는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추진하다가 금년 3월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난항.
- ’08년 예산의 경우 총 163억원 가운데 53억원만 편성된 바 있고, 현재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
에 제출한 ’09년 예산안도 4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6억2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임.

■ 문제점
- 예산미확보로 인한 정책집행의 한계.
-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한
계.
※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생 현황
- 수용시설 23배, 오벽지주민 20배, 노숙인 17배
- 일반인 267만1515명 중 668명 결핵환자 발생, 0.03%
- 수용시설 3만6280명 중 251명 결핵환자 발생, 0.7%
- 오벽지 주민 5만2,909명 중 306명 결핵환자 발생, 0.6%
- 노숙인 2,050명 중 10명 결핵환자 발생, 0.5%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8,197억원(’06년 기준)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결핵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6757억원
- 결핵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은 512억원
- 결핵 의료비 706억원, 결핵예산 지출이 222억원

- 교육수준 낮을수록 결핵 사망률 높은 문제
-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 조사에 따르면, 교육수준별로 결핵사망률이 최대 49배

질문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이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의 정책수단으로는 연
간 결핵감소율이 3.8%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100년에야 가능함 그렇지요?

질문2. 그래서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제
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보도

[연합뉴스]최영희 "오지 주민 결핵위험 20배"(종합)

오지 주민과 수용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의 결핵발생률이 일반인의 최대 23배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1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한결핵협회가 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한 엑스선 검진 결과 수용시설 입소자 중 결핵환자는
0.7%로 일반인 환자비율 0.03%의 23배에 달했다.

또 오벽지 주민 5만2천909명 가운데 결핵환자는 0.6%(306명)였으며 노숙인 검진인원 2천50명
중 0.5%가 환자로 판명됐다.

이는 각각 일반인의 23배와 17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에 따르면 교육수준 또한 결핵 사망률에 영향을 미쳐 35-44세의 경우 전
문대졸 이상의 결핵사망률은 1%인 반면 '무학'은 49.1%로 49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국내 결핵발생률과 결핵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88명과 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국내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기준으로 총 8천197억원으로 추
정된다.

최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려면
210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가 2006년 수립한 '결핵퇴치 2030계획'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방적인 결핵퇴치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을 낮출 대책을 마련
하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은 "여러가지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약물중 절
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결핵환자의 3배 가량의 진료비가 든다"며 "저소득
층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라면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
거나 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도 "다제내성 결핵약물은 치료비가 최대 3천353만원에 이르러 치료중
단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다제내성 결핵환자 세대의 10%에 불과한 생계비 지원대상을 확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채림기자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