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09년 예산 12%만 반영, 또 헛공약! 나머지는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선정
- 시행 시기는 ’09년부터 예정

■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위해 당초 정부에 838억원을 요구했으
나, ’09년 예산안에 20%인 171억원만 반영
-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치며, 본인부담으로 약
1만5천 원 정도 국민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
-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질문1.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06년 기준)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 가운데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은 제1군 전염병 6종, 제2군전염병 10종, 제3군전염병 18종, 제4군전염
병 19종 등 총 53종으로 파악. 그런데,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질병은 총 14종에 불과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은 11종 전염병에 대해 실시하려는 것인데, 그것도 관련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적어도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만5천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무료실시라 할 수 있는가? 무료예방접종이라는 거
짓 홍보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4종 가운데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3종은 12세 이하 아동 전체가 접
종할 필요가 없는 전염병임

질문2. 우선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예산확보 등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질문3.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이 53종인데, 필수예방접종
은 14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필수예방접종도 접종률이 75%수준(’05년 기준)으로 퇴치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따라서 재유행의 가능성이 상존. 따라서 필수예방접종의 무료실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
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확대
방안은?

관련보도

[국민일보]말 뿐인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내년 예산 20%만 반영, 나머지는 국민 부담될 듯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가 공염불
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12
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위해 당초 정부에 838억원을 요구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20%에 불과한 171억원만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치며 본인부담으로 약 1만5천원 정도를 국민이 부
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한 적정 예산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
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
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 조창연 기자 [2008. 10. 1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