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말뿐인 무료(?) 예방접종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대통령공약사항,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
백신 시약 값만 예산 반영, 민간 병의원 이용 시 15,000원 정도 본인부담

○ 생애 첫 국가 보건의료서비스로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료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가 시행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좌초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당초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서는 민간병의원 지원금 838억원
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가 편성한 ’09년 예산안에는 20% 수준인 17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
러났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허울뿐이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
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평균 비용 2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천원을 제외한 1인당 1만
5천 원 정도의 본인부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
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퇴
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 필수예방접종 무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최영희 의원은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
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
혔다.

[국민일보]말 뿐인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내년 예산 20%만 반영, 나머지는 국민 부담될 듯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가 공염불
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12
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위해 당초 정부에 838억원을 요구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20%에 불과한 171억원만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치며 본인부담으로 약 1만5천원 정도를 국민이 부
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한 적정 예산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
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
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 조창연 기자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