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반인 보다 최대 23배 결핵발생
’07 취약계층 엑스선검진 결과 … 수용시설 23배, 오벽지주민 20배, 노숙인 17배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8,197억원, 교육 수준 낮을수록 결핵사망률 증가

취약계층의 결핵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결핵 사망률이 높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8,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
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2007년 취약계층에 대해 엑스선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용시
설에 있는 사람들은 검진대상 3만6280명 가운데 0.7%인 25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반면
일반인은 267만1515명 가운데 668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0.03%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자가 일반인에 비해 23배 높게 결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벽지 주민의 경우도 5만
2,909명이 검진을 받아 이 가운데 306명으로 일반인에 비해 20배 높은 0.6%의 비율을 보였다.
노숙인 또한 검진인원 2,050명 가운데 0.5%인 10명이 결핵환자로 판정됐다. 일반인에 비해 17
배 높은 수치이다

■ 교육수준 낮을수록 결핵사망률 증가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핵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는데, 35~44세의 경우 전문대 이상은 1%지만, 무학의
결핵사망률이 49.1%로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5~54세의 경우 전문대 이상은 1%
로 무학 16.8%였고, 55~64세는 전문대 이상은 1%, 무학은 4%였다.

■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 8,197억원(2006년 기준)
한편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총 8,197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핵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6757억원, 결핵발생으로 인한 손실
액은 512억원, 결핵 의료비 706억원 그리고 결핵예산 지출이 2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됐다.

최영희 의원은 “예방접종이나 조기발견, 치료사업 등 현재의 정책수단은 연간 결핵감소율이
3.8%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2100년에야 도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전예방적인 결핵퇴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8년 10월 14(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연합뉴스]최영희 "오지 주민 결핵위험 20배"(종합)

오지 주민과 수용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의 결핵발생률이 일반인의 최대 23배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1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한결핵협회가 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한 엑스선 검진 결과 수용시설 입소자 중 결핵환자는
0.7%로 일반인 환자비율 0.03%의 23배에 달했다.

또 오벽지 주민 5만2천909명 가운데 결핵환자는 0.6%(306명)였으며 노숙인 검진인원 2천50명
중 0.5%가 환자로 판명됐다.

이는 각각 일반인의 23배와 17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에 따르면 교육수준 또한 결핵 사망률에 영향을 미쳐 35-44세의 경우 전
문대졸 이상의 결핵사망률은 1%인 반면 '무학'은 49.1%로 49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국내 결핵발생률과 결핵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88명과 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국내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기준으로 총 8천197억원으로 추
정된다.

최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려면
210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가 2006년 수립한 '결핵퇴치 2030계획'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방적인 결핵퇴치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을 낮출 대책을 마련
하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은 "여러가지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약물중 절
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결핵환자의 3배 가량의 진료비가 든다"며 "저소득
층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라면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
거나 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도 "다제내성 결핵약물은 치료비가 최대 3천353만원에 이르러 치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