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재형의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10.15)
의원실
2008-10-14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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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기보간 업무협약 폐지해야”
기업체의 보증기관선택권 보장 필요
업무편의 위한 영업대상기업 구분은 폐지해야
2. 보증공급 확대정책 실효성 없어
은행 자금경색현상 지속시 정부의 보증확대는
기업에 도움 안돼
3. 비수도권 자금조달 급락
수도권보다 기업보증규모 3배 감소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수도권 집중 재현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