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정태근]세밀한에너지소비통계에기초한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수립
의원실
2008-10-14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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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목차
■ 세밀한 에너지 소비 통계에 기초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 수립 시급
■ 과태료부과 통한 냉난반 온도 규제하는 정책, ‘규제 편위주의’ 아닌가?
실효성 의문!
■ 이미 시행중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이명박 정부의 그린호 100만호 사업, 종합적 재검토 필요
■ 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 참여정부 시절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