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경찰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
- 사업타당성용역 없이 일방적으로 2청사 신축추진
■ 현황 및 개요
O 2004년 3월 경기도는 ‘공공청사 신설이전 수요조사 등 협조요청’을 통해 북부지역(의정부)
광역 행정타운 내 경기경찰청 제2청사 신축계획 타진
- 이후 2005년 5월 경기경찰청은 경기북부지역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한 ‘경기경찰 제
2청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음
- 2006년 12월 29일 경기경찰청과 의정부시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 부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
음
- 경기경찰청 제2청사는 2012년 완공계획에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세부설계 지침서를 작성
하고, 12월 중으로 공모를 완료할 예정에 있음
O 경기경찰청 제2청 신축사업개요
- 위치 : 의정부 금오동 캠프카일, 시어즈 일원(의정부행정타운 내)
- 대지면적 : 33,740㎡(10,206평)
- 건평 : 16,529㎡(5,000평)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 총사업비 : 440억 6,200만원
O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은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미군공여지
인 캠프 카일(CAMP KALE), 캠프 시어즈(CAMP SEARS)일원 10만 6천명에 대해 경기도의
‘분도’를 염두에 두고 조성 중인 사업임
- 2009년 상반기까지 입주기관의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모든 행정기
관이 입주할 계획임
-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경찰청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등 11개 기관임
■ 문제점
O 2005년 3월 경기경찰청 제4부(경기 제2청) 개소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의정부 경기도 제2
청사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여 99명이 근무하고 있음. 직제가 개정 공포되면 정원 117명을 추
가 배정하여 216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경기경찰 제2청사가 신축되면 5,000평 건물(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216명이 근무
하게 되어 1인당 근무면적 23평, 1인당 점유면적 47평 규모임
- 무리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은 ‘제2청의 경우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분도 될 것
을 염두에 두어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별도 부지에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경기도 분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경찰청
이 분도에 대비하여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청사를 짓는 것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리
한 사업추진임
-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치안유지를 위해 대규모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청사
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경기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 경기도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경기경찰 제2청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
보다 각급 지자체관서 및 지구대에 인력 충원이 우선인바 건물구조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사
용하고도 남을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무리임
O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상근무인력 대비 필요 면적 산출, 신축비용에 따른 금융비용 산출, 신
축 면적 대비 유지비용 추산, 신축 후보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면밀한 사전 사업검토 없이
경기도의 요청과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 일방적 사업추진
- 2004년 3월 경기도가 ‘북부지역 광역 행정타운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기경찰청이 제2청
사 건립이 필요했다면 자체용역을 발주하여 신축 필요면적, 신축 후보별 경제성 검토 등 세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여 자칫 무리한 사업추진이 우려됨
- 현재 경기경찰청이 계획한 사업규모는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행 울산
경찰청을 기준으로 잡은 것임
O 경기경찰청은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광역 행정타운 입주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2년 완공된 경기도청 제2청사(의정부) 부
지 내 주차장 등의 부지에 필요 최소면적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사는 740억원 규모로 2002년에 준공되었음
- 경기도 제2청사는 현재 경기경찰청 제2청사 신축예정부지와 차량으로 5~7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해있음
- 경기도 제2청사의 부지면적은 66,115㎡(2만평)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지는 7,998
㎡(2,423평-일반주차장 1,505평, 바이오주차장 918평)임
- 경북의 경우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이 동일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가 분도가 될 때까지 경기경찰청 제2청사를 경기도청 제2청사 주차장 등의 부
지를 활용하고, 주차장을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O 경기도 제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의정부 경찰서(차량 20분 이내) 건물을 증
축하거나 300여평의 단층구조물인 민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