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8.8월까지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
(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출연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
학, 기업(영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 자료를 보면,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이 100%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40%
정도만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조사됨.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이
되는 구조임.

문제는 기술료의 투자생산성 부분.

투자액 대비 기술료 납부실적을 조사한 기술료의 투자생산성을 보면,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1조3,586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여원에 그쳐 생
산성이 9.9%에 그쳤고,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3,165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단 18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인력양성사업 투자액을 제
외할 경우는 2.5%).

*세부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