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등 > 2008. 10. 16.

■ 최근 3년간 대구․경북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063명 → 07년 13,350명), 면책(05년 2,947명 →07년 13,347명)
- 개인회생 05년 6,674명 → 2007년 9,114명, 36.5%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대구․경북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이 지역법관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 대구지법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 전국 최대
- 8월 31일 현재, 33억 6854만원에 달해
- 2007년 한 해 23억 9천만원 → 2008년 8월말 33억 6천만원으로 급증
- 홍보방법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절실

■ 대구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42건 가운데 36건, 무죄판결 공시율 8.1%에 그쳐
-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