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5(수)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1. 통폐합 논란보다 보증 선진화가 선행돼야
2. 심화되는 중소기업 자금난, 정책금융 절실
3. 참여정부 때 ‘낙하산’ 발언,
이사장 해명없이 신뢰회복 어렵다
4.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 필요
5. 보증억제업종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돼야
6. 비출연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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