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급증, 통일부 예산 50% 차지

▪ 새터민 예산 553억, 통일부 전체 예산 1,098억원의 50%에 달해
▪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3년 간, 59억 → 510억 8.6배 늘어나
▪ 새터민 매년 2~3천명씩 들어오지만, 적응 못해 사회급여에만 의존
▪ 국회예산정책처,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방향 틀리고 실효성 낮아
▪ 권 의원, “ 새터민에게 돈 보다 취업 기술을 길러 주어야 ”

○ 새터민 관련 사업 예산이 매년 늘어나 2007년 통일부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표 1 참조>

○ 이 같은 사실은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
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새터민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예산은 2004
년 59억에서 2007년 510억으로 지난 3년간 8.6배나 늘어났다.<표 2 참조>

○ 2006년 이후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매년 2~3천명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748명이
입국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1230명)보다 42.1% 나 증가한 것이다. 이 속도라면 올해 입국
하는 새터민 수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표4. 참조>

O 이렇게 새터민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외체류기간이 짧아지고,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 비용
이 낮아졌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따르면 은신처
확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남성의 해외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005년 39%,
2006년 51.4%, 2007년 5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 보호소
에서 입국을 대기하는 새터민의 수가 작년 월 평균 790명에서 올해 월 평균 29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브로커 비용도 1천5백~2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3~4백만원으로 떨어졌다.(권영세
의원실 새터민 면접조사)

○ 그러나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대부분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와 무료진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표5. 참조 >

○ 새터민 직업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2003년 고용지원
금 수급대상자 중 약 32%가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직·전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
이 5.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터민의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적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탈락률이
2005년 34.1%, 2006년 29%, 2007년 25.8% 매년 높았고, 취업률은 2006년 24.8%, 2006년
28.8%, 2007년 36.3%로 저조했다.< 표6. 참조 >

○ 새터민 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114명의 새터민이 남한
고등학교 입학하였지만, 이중 32명이 중도 탈락해 탈락률이 28.1%에 달했다.<표7. 참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새터민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통일부의 현 새터민 정착금 지원제도가 방
향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참고 : 「새터민 정착
지원 관련 예산 분석(권영세 의원실 요청)」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는 새터민 정착금 지원제도는 취업한 만큼 지원금을 주는 인센티브제로 전
환하였지만, 새터민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
히려 이 제도로 새터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새터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훈련수당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하나의 작은 통일 과정이자 앞으로 찾아올 통일의 예행연습“이라
며, ”탈북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에서 겪는 적응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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