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 KT,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민원 17.6건으로 1위
- 회사 책임, KT(50.5%), KTF(37.3%), SKT(36.8%), LGT(34.4%) 순
- KTF, 부당요금 및 위약금 관련 피해 가장 많이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C/S 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관련 피해
접수가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 피해구제
는 2005년 15,435건, 2006년 16,494건, 2007년 16,259건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엔 5,561건이 접
수되었음이 밝혀졌다. [별첨1]

통신서비스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접수 민원을 계산하였을 때 KT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
고, KTF는 12.8건, LGT는 10.8건, SKT가 6.7건으로 나타났다. [별첨2]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12,483건(24.4%)로 가장 많았고, ‘가입요금제로
인한 피해’가 9,780건(19.1%)으로 요금 관련 피해 접수가 43.5%를 차지했다. 각 사업자별 민
원 접수 현황을 볼 때 KT는 가입요금 관련 민원이 38%(2,385건)로 가장 많았고, LGT 가입자
역시 가입요금 관련 피해가 2,523건(28%)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3]

부당요금 청구 관련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KTF가 이용 단계 시 부당 대금 청구 접수 부분에
서 33.9%(1,604건)로 통신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지 단계에도 위약금
관련 민원이 40.8%(108건)로 두드러졌다. 소액결제 관련 부당대금 민원 접수 부분에서는 별정
통신사업자가 72%를 차지하면서 다른 통신 사업자보다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4]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완료민원(53,686건)중 40%(21,377건)를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KT는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이 회사 책임으로 받아
들여졌고, KTF․SKT․LGT의 경우에도 접수 민원 세 건 중 한 건은 통신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5]

이정현 의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4,500만을 넘어섰지만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하
는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에만 열중하고 대리점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
치하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동통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유통구조상 대리점의 통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차 판매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불법․편법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C/S 민원센터를 통
해 각 기간 통신사업자나 위원회 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