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광주고검외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5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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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구속영장 해마다 증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 광주고검 산하 각 지검 계좌추적, 갈수록 급증
○ 광주고검 산하 지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불기소율 전국 최고 -
○ 검찰과 경찰, 내부 잘못은 관대, 다른사람 인권은 무관심
- 피의사실공표 100% 불기소, 무죄추정원칙도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