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6.

■ 대구․경북 경제 불황 심각,
검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하라!
- 금융질서 교란범(2006년 2,314명 → 2007년 2,585명)
-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2006년 151명 → 2007년 198명)
- 기업형 조직폭력범(2006년 3,942명 → 2007년 4,018명)

■ 경북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1위
- 최근 5년간 전국 3,393건 발생 중 경북 805건, 23.7%
- 대구지검 절도 사범 기소율은 30%에 불과
- 검찰, 농촌 경제 망치는 파렴치범 엄단해야

■ 면세유로 불법어로 하는 행위 근절돼야
- 면세유는 유류소비가 많은 어업에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들이 불법어로를 일삼고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이중으로 모순된 현상이 벌어짐
- 정부 지원 물품이 불법행위, 어족자원고갈, 농업방해라는 역설을 발생시켜서는 안됨

■ 대구지검 검사직접 검시율 갈수록 낮아져
- 최근 3년간 변사자 7,622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369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대구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 2006년 77.5%, 2007년 69.1%, 2008년 6월 현재 58.1%

■ 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2%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1.2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