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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
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정부는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
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
조원(회수율 41.8%) 불과
- 97.11월~98.1월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되
었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았음
- 출연금 비율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원칙을 ‘잔여재산 발생의 재원(財源) 기여도’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 잔여재산이 반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
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
화 가능

2.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7조원 부족, 차기정부 및 미래세
대에 공적자금 상환부담 전가 !
→ 정부는‘일반회계 출연 의무를 불이행한 노무현정부의 행태를 명백히 밝히고, 일반회계 출
연 부족분에 대한 대책, 정권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보다 무려 4.7조원 부족 (세계
잉여금·우체국 예금 등 총 재정부담기준으로도 4.2조원 부족)
-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을 당초 재정부담 49조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
액 전입으로 충당
- 노무현정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스케줄
의 단축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 기회를 박탈함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
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
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
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를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
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
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의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2조원에 달함에도 이
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4.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80% 신용보증기관이 경쟁하는 구조 : 정
채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
- 주거래은행이 정착되지 않은 구조에서 親중소기업적 추진 의문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
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또한,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5. 국내금융기관들의 펀드판매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행각하는가?
투자자들을 속인 사례들을 신고 받고 본격적으로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평균 4개월에 한번 꼴로 불완전펀드 판매문제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나, 최
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80%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사례발생(금융당
국의 대책추진은 공염불에 불과)
→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책발표내용이 공염불에 불과한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6.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