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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인천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
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인천지방청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4%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
세
100명 중 3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긴급체포 신중 기해야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이 평균 33%로 여전히 가장 높다.

2. ‘인천경찰청’ 5대 범죄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3년간 파렴치한 반 인륜적 강도, 강간 사
건 증가
- 범죄예방을 위한 확실한 근절 및 예방 대책 강구해야

3. ‘경찰’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실행 활성화 하라
- 인천경찰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 0.02%…전국평균치 못미쳐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민주경찰상 정립해야

4. ‘급증’하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 강력 단속 하라
-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사범 급증 - ’06년 대비 ’07년 74% 증가
- 인천공항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전년 동기 18%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5.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6. ‘인천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범칙금 미납율 전국지방경찰청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

7. 「브레이크 없는」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인천지방경찰청 ’08년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고교생을 비롯해 89명 검거
- 10대 폭주족 2차 범죄 유발
- 단속에 많은 어려움 ··· 단속 및 규제 강화 시급
- 단속 어렵다면 「스피들 즐길 공간」마련하여 양성화 필요

8.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인천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인천’ 학교폭력에 의한 구속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