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 의원]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1.부채비율 과다기업 보증, 2008년부터 다시 급증......p.1
- 600%이상 부채비율 과다기업, 2008년 8월 현재 업체수 기준 2007년 6,584개업체에서 7,302
개업체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9% 증가!
- 보증잔액 기준, 2007년 1조7,644억원에서 1조9,008억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7.7% 증가!



2.技保와 信保에서 중복보증한 기업들의 부실비율이 더 높아!...p.2
- 기보와 신보에서 모두 중복보증한 기업들은 기보와 신보에서 모두 기술력과 신용도를 인증
한 기업!
- 신보가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 7.2%로 전체부실율 4.2%보다 현격히 높아!
- 기보가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 3.9%로 전체부실율 2.1%의 두배 수준!



3.미환급 보증료 급증, 주인찾아 줄 의지없는 것이 원인....p.4
- 2006년까지 4억원 정도 유지되어 오던 것이 2007년에는 14억원, 2008년 8월 현재 17억원으
로, 2008년 12월말 기준 26억원 발생 추정!
-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실을 알리고 조치하는 절차와 규정이 부재한 탓에 영업점에서 “알아
서 하라”는 방식으로 환급
- 환급을 위한 세심한 절차 마련 시급



4.信保의 보증료율 인상, 고액·장기보증기업 부담경감위해 조기보증해제 적극 유도해
야...............................p.5
-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 503개업체에 2조 3,147억원이나 남아있어!
- 매년 뚜렷한 고액보증 해소 추이가 전혀 없어!
- 장기보증 추세 역시 개선기미 전혀 없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