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6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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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국세청, 관리 감독 있으나 마나?
- 직원은 경매 배당금 횡령, 과세전 적부심사 봐주고 금품수수
- 세무서 명의 계좌 관리 소홀!, 세원관리는 나몰라라
2. 부산국세청, 국고 강탈! 부가세 부당환급! 증가
- 2007년 부가세 환급액 5.2조원,
- 부당환급 적출 세액이 442억원
3. 부산국세청 수뢰사건, 탈세신고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 2007년 전국 탈세 신고 건수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
-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자 신상정보 누설금지 의무화 필요
4.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는 안보이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당 금액도 88백만원으로 높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야
5. 울산지역, 외국인 세무전담 창구 설치 필요
- 부산청 산하 부산진, 창원, 수영 세무서 3곳뿐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