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의회 별관 증축공사, 건설부조리의 총 완결판

부산시의회 별관 증축공사에서 드러난 사건 전말을 보면, 건설공사에 있을 수 있는 건설부조
리의 총 완결판을 보는 것 같다. 부산시의 관급공사에서, 그것도 코앞에서 진행된 공사에서, 어
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경찰수사가 끝난 지금, 시장질서를
왜곡한 당사자들은 검찰·법원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겠지만,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면
제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 ‘○○종합건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산에 법인을
둔 건설업체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주(27억 4,384백만원)받을 수 있었고, 무면허 하도급업자에
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즉,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은 무면허 하도급업
자인 ‘박○○(50세)’에게 도급금액의 9%를 제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박○○’씨는 또
무면허인 ‘윤○○(38세)’씨에게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재하도급을 주었다.

또한 시공사의 현장소장 ‘김○○(51세)’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4,600만원의 뇌물
을 수수하였고, 감리단장 ‘김○○(52세)’에게 1,050만원을 공여하였다. 부산시 공사감독공무원
은 뇌물로 매수되어 허위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만 믿고 꼬박꼬박 공사대금을 시공사에게 입금
해 주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건설공사는 준공일(‘08.6.13)을 맞출 수 없었고, 지방의 입법기관인 지
방의회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임시가사용’ 승인이 난 건물에 입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
다.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 그
러나 동 사업을 관리·감독 했던 부산시 공사감독공무원은 경징계도 아닌 ‘훈계(1명)’와 ‘주의(2
명)’를 받는데 그쳤다. ...(계속)

2. 부산, 철거대상 간판 가장 많아
- 볼거리 제공과 함께 도시미관 회복에도 힘써야 -

‘07년 6년만에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부산‘이 ’인천‘과 함께 철거 대상 옥외광고물
(요건불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불법간판은 총 옥외광고물 434만개의 51%인 220만개에 달하였다. 부산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간판이 전체 간판(37만 1천여개)의 50%인 18만 6천여개 정도로
다른 시도에 비해 중간 수준(9위)이었다. ...(계속)

3. 부산, 채무는 증가, 재정자립도는 떨어져

부산시는 ‘07년 총 채무누계액 2조 3,063억원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1위, 16개 시도 중에서 2
위를 차지했다. 지방채무의 건전성(위험성)을 판단하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은 37.93%로 16개
시도중 2위, ‘채무상환비비율’도 2위였다. 또한 부산시는 총예산액과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
고 있는 반면, 스스로 징수·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부산시의 재원구조가 악
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 5년간(‘03~’07)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03년 16조 5,264억원에서 ’07년 18조
2,076억원으로 9.2% 증가하였다. 주민 1인당 채무액도 ‘03년 34만 1,001원에서 ’07년 36만
9,558원으로 8.4% 증가하였다.

부산은 ‘03년 채무누계액이 2조 2,079억원이었으나, ’07년 2조 3,063억원으로 4.3% 증가하여
16개 시도 평균 채무증가율(9.2%)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2007년 기준, 총 채무누계액 2조
3,063억원은 자치단체 전체채무액의 12.7%를 차지하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1위, 16개 시도 중
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시민의 1인당 채무액은 ‘03년 59만 4,925원에서 ’07년 64만 2,883원으로 7.5% 증가하였
다. 그러나 2007년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16개 시도 1인당 평균채무액 36만 9,558원보다
73.9%나 많은 64만 2,883원으로, 제주·대구·강원에 이어 4위다.

부산시(본청)의 채무구성을 살펴보면, ‘08.6월말 기준 총 채무액은 2조 3,099억원이었다. 이
중 지하철 채무가 33.1%인 7,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량 채무가 31.7%인 7,312억이
다. 상하수도 채무는 15.8%인 3,661억원, 아시아게임 시설 채무가 8.1%인 1,883억원, 기타 사
업 채무가 11.3%인 2,59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속)p://s.ardos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