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아게임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필요
- 인천 이주민 81%는 지역사회주관 행사참여 전무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중국 조선족 남편A씨(34세)와 아내(23세)가
방안에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였음
- 조선족 남편 A씨는 한국인 젊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 아내를 칼로 복부 자상을 입혀 사망케 하고, 본인은 음독자살한 사건임
- 이는 자칫 다문화가정에 의한 문제가 심각한 인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O 다문화가족이란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
된 가족을 말하며,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학문적인 범위에서는 다문화가족이지만 제도권
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2000년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와 혼인관계의 다국화 추세로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급속히 증
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문제,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 가부장적 가족생활 등으로 인
한 가정파탄이 증가하고 있어
-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특히 인천의 경우 등록된 거주여성 결혼이민자만 하더라도 7,440명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
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예정에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
함

■ 문제점

O 인천의 경우 그동안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
지 않았다가 2008년 5월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대책 수립(안)」을 준비하고 있음
O 조사대상 중 8%인 634세대가 설문을 거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만연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설문을 거부한 주요 사유는 우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피부색이 한국인과 동일한 경우로
본인이 결혼이민자임을 밝혀지면 가까이 지내던 지인조차 멀어질 것을 우려할 정도로 외국인
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성을 증명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어 행정기관 및 학교, 종교단체, 민단단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중복적인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자체를 부담
스러워하고 있음
-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폐쇄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타인과 만나고 접촉하
는 것을 꺼려하는 등 가정 내 불필요한 감시와 의심이 만연한 것으로 보임

O 상업적 목적의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이 결혼 전에 한국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로 국적취득을 목표로 위장 결혼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의 전체 5%인 393세대가
가출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설문을 실시할 수 없었음
- 가출 등은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로 결혼중개업소 등의 소개로 결
혼하였으나 남편에 대한 정보가 달라 적응하지 못하거나
- 부계 중심의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음
- 장기출타 등은 위장 결혼하여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지방취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 있
으며, 2년이 지나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이어져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높은 사유가 되
고 있음

O 국적 미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출 및 거주
지 미확인이 전체의 27%인 2.087세대로 관리체계개선이 시급함
-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으
나
-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거주지 변경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으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O 이주민의 81%가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할 정도로 가족을 제외
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거나 관심 대상 밖에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이주민의 74%가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체
계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부족하며,
- 이주민 여성 중 28%가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고 싶은 곳으로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선호하
고 있어 가까운 장소에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32%는 한국생활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