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방치폐공 13만공, 발굴은 2만공 16% 불과 !
- 수자원공사, ‘방치폐공 찾기’ 포상금 지급 후 원상복구 실태파악 전무 !
- 폐공은 산업폐수 등 오염원 지하유입 통로역할, ‘물 관리’ 전문기관 수공이 확인해야

□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공(방치공)은 약 13만공으로 추정(‘06년, 건설교통부)되며, ’07년 말까
지 16%에 해당하는 20,742공이 발굴

○ ‘01년 839건을 시작으로 방치공 발굴은 ’02년 931공 → ‘03년 1,303공 → ’04년 1,858공 →
‘05년 4,059공 → ’06년 5,463공 → ‘07년 6,289공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방치공 찾기 운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총 9,076만 2천원(제세금포
함)에 달함
※ 포상금: 150㎜미만 소형관정(소공) 5만원 지급
150㎜이상 대형관정(대공) 8만원 지급

○ 한국수자원공사는 방치공이 20,742공 발굴되어 이 중 16,718공의 원상복구가 완료되고, 원
상복구 중인 것이 2,515공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 방치공 처리 결과는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로 매년 실적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방치공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사후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즉, ‘01년 ’원상복구 처리 중‘이라고 보고 된 후 ’08년 현재까지 실제 원상복구 완료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특히,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시·군·구의 67개 폐공 원상복구 실태를 다시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은 12개(17.9%)에 불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