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신문유통원 설립근거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1월에 설립되어
2006년 4월 1호 센터인 광화문센터가 문을 열었고, 2008년 9월 30일 경북 영천시에 공동배달센
터 500호점이 개설됨.

신문유통원과 공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신문사는 2008년 8월말 현재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경인, 내일, 강원도민, 경남도민, 새전북, 한라 등 10개 신문사임.

2007년 기준 등록된 정기간행물 등록 신문수가 282종 중 현재 유통원이 배달하는 일간 신문 수
는 122종으로 43%임. 또 센터의 평균 취급신문종수는 직영센터 11종, 민영센터 8종 임. 언론
의 다양성 확보가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또 정부는 신문배달의 소외지역을 없애 국민에게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주기 위해 2006
년 100억원, 2007년 350억원, 2008년 207억원을 국고보조함.

신문유통원 자체수입액은 2006년 2억7,840만원, 2007년 27억718만원, 2008년 9월말 현재 38억
7,72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8월말 현재 직영센터 1개소 당 월평균 822
만원의 적자를 기록함. 직영센터 34곳 중 단 한 곳도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함.

이렇게 신문유통원은 매년 정부의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배달되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센터가 설치돼, 과거 배달 소외지역 해소는 계속해서 ‘나 몰라’
라 하고 있음.

특히 도서지역은 매우 심각함. 현재 우리나라 유인도 약 2,700여개 섬에 배달되는 곳은 없음
(제주제외). 또 농촌인구가 많은 군청 지역의 경우 2곳 중 1곳만 설치됐고, 이도 군청 지역 중
일부만 배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혜택도 없음.

언론의 다양성 확보도 소외지역의 혜택도 없는, 그러나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유통원 운영에 대해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