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수공, 광역상수도 중복투자로 2,400억 낭비

수공, 광역상수도 중복투자로 하루 6억6천만원, 연간 2,400억원 낭비 !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적정가동률 75%에 비해 62% 불과!
- 12개 사업장은 전체 가동률 평균 62% 밑돌아!
- 지자체와의 중복투자가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의 주 요인!



□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능력은 1일 16,546천㎥(톤)이나, 2007년
일최대공급량은 10,267천㎥(톤)로 가동률은 62.1%에 불과
- 광역상수도 미가동 시설용량도 전체의 38%인 6,280천㎥/일 규모
- 예비율을 감안한 적정 가동률 75%에 비해 저조한 실적



□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2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중 수도권광역상수도 등 12개 사
업은 전체 가동률 평균 62.1%보다 낮은 상태로 국가 예산의 낭비 초래



□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2011년까지 현재 가동률보다 10%이상 높은 72%
가동률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표만 있고 실천계획은 없음.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의 주요 원인은,
- 원가절감을 이유로 서울시, 인천시 등 기존 대수요자의 중복개발 및 자체시설 우선 활용
- 외환위기 이후 석문공업단지, 오송신도시 등 단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용수공급의 증
가 둔화
- 소규모 시·군의 경우 재정상태 열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의 설치 지연



□ 지자체의 중복투자 현황을 1일 단위로 환산할 경우,
(광역상수도 원수 단가 1㎥당 213원 적용)
- 서울시의 경우 4억5백만원, 인천시 1억4천9백만원, 성남시 6천4백만원 등 총 6억 5천7백만
원 상당이 중복투자
- 1년이면 2,398억원의 중복투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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