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피감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박재완 의원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및 유착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박사학위와 연구과제 교환거래 의혹 -

○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기획·평가업무 등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9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의 평가와 연루된 이권개입과 로비, 평가원 퇴직자들
의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및 이들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박사과정 재학 중인 평
가담당 직원들과 이들의 대학원 지도교수간 연구과제 수주와 학위의 교환거래 의혹, 산업자원
부 퇴직관료들의 관행적인 情實인사, 감사원 지적사항인 기술료 징수체계상 문제(2004. 06)
등 복합적인 문제점과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가지고 있음.
○ 더욱이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은 본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에
서도 의혹을 받고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누락하는 등 비리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장을 해임하고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절실함.
○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평가담당 직원들이 자신들의 출신대학 지도교수,
논문심사교수들의 연구과제 평가에 개입하여 학위와 연구과제 수주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학
위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있음
○ 연구과제 수주·선정과정에서 평가원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퇴직 후 유관기업체
등에 불법 재취업하였고, 나아가 평가원에서의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비정상적
으로 수주한 의혹도 발견됨
○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기술료의 불법전용 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김태진·김 준)
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3년 12월 30일 이들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
정직원을 허위로 명예퇴직시킨뒤 아직까지도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함
○ 아울러 원장부터 감사실장, 민원상담역 등 주요 보직자가 산업자원부 퇴직관료들로 구성되
어 있어, 감사는 원장의 비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
○ 한편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4년 1월 19일 산업자원부가“R&D사업자 선정
평가 시 공무원의 평가위원회 참여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선정관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근
원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본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등)들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국가산업기술개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
술개발 기획·평가와 관련된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온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
한 가혹한 보복을 위해 명예퇴직을 조작하는 등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의원은 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해임과 비리관련 직원들의 처벌, 그리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모색, 주무부처의 각종 로비와 압력
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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