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재검토해야’
DHV社 B/C 1.76 평가, 시민단체 정밀검토 0.61로 경제성 논란
김성순의원, “경제성평가 재검증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선행돼야”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측에서 사회적 합의절차
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의
뢰한 네덜란드 DHV사의 경제성평가 결과도 문제가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08년 10월 현재 경인운하(주)의 지분구조를 보면, 출자금 총 348억원 중, 현대건설이
53.3%인 185.4억원, 수자원공사가 19.4%인 67.6억원, 코오롱건설이 10.2%인 35억원 등으로
수자원공사가 2대 주주”라고 밝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 교
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네덜란드 DHV社의 검토결과 B/C 1.7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와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DHV社 경제성평가에 대한 재검토결
과 B/C 0.61로 나타나는 등 논란이 있어 경제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경인운하계획(안)을 보면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
쳐 서해로 들러드는 인공물길로서, 길이 18km, 폭 80m규모의 대수로 계획으로, 경인운하 계획
은 홍수방제 목적이었던 굴포천방수로사업을 1995년 재경부산하의 민자유치사업선정위원회
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9년 현대건설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된 경인운하(주)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경인운하는 환경적 문제점
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간 건교부가 경인운하(주)와 민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맺고 사업
을 추진하려 했지만, 2000년부터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6차례나 보
완지시를 받았으며, 경인운하사업에 의한 환경적 위해성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해,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제출한 자료에서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환경문제는 그
동안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굴포
천은 현재 담수이고, 경인운하 건설시 해수유입이 불가피하여 담수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
한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2002년에 진행되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의 사업타당성분석보고서에서는 ‘현재 경기도내만의 오염
상황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어 추가적인 개발사업은 경기내만의 환경오염을 회복 불가능한 상
태’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인운하의 원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주대교 남단 한강 상류의 수질이 갈수기
에는 3급수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운하에 사용하고 나서 2주정도 후에 서해
에 방류한다고 한다”라면서 “이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하수오염을
심각하게 할 수 있고, 해사 세척수로 인한 한강 하류 생태계 오염 등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자원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 의원은 “환경적인 문제점 외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
며, 사회적 합의과정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 감사원의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결과, 그간 수차례 이루어졌던 경인운
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며, 심지어 건교부와 환경부,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진행한 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조차도 건교부가 공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를 왜곡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결국,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들을 시행한 담
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
시하여 사실상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은 건교부가 2005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며, 건교부․환경부 담당자와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5인이 참여하는 ‘굴포천유
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1년여 협의를 해왔다”고 전제하고 “2005년 4월19일 건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