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우편요금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
수도요금 지자체별 최고 4.2배 차이
수도요금 톤당 정선군 1,277원 최고, 전북 완주군 301원 최저
김성순의원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동일, 수도요금 격차줄여야”

○ 전국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276.8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톤당 301.0원으로 무려 4.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07년
수도요금통계는 환경부에 금년 10월말 취합예정이나, 대부분 동결됨)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물은 모든 국민과 기업에 꼭 필요한 필수재로, 전국적 단일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동일요금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
하는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최고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전기.가스.우편요금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제도를 택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취수원 등 생산원가 차이로 지
자체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 등을 통하여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의 급수수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04~2006년 수도요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말 현재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276.8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월군 1,071.4원, 평창군 1,071.1원, 경기 가평군 1,049.4원, 경남 통영시 1,046.5원
등의 순이었으며,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301.0원, 그 다음으로 경북 청
송군 338.7원, 경기 과천시 345.5원, 경북 구미시 368.6원, 군위군 375.4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고 밝히고 “이같이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 164개 수도사업자가 제각
기 생산원가 등을 반영하여 수도요금을 정하기 때문으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생산원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급수수혜 형평
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는 일종의 도매사업자로 광역상수도요금을 전
국동일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공에서 제출한 ‘광역상수도 원가 및 공급가격 현황’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354.4원이며 평균요금은 생산원가의 83.1% 수준인 294.5원으로 전국동
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 등에서는 광역상수도요금을 전국적으로 동일요금
을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급수혜택은 늦으면서 매우 높은 요금이 부
과되어 물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있다”며 “수
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은 현행대로 전국동일요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 한편 환경부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2004~2006년 수도요금 현황”에 의하면 2006년말 현
재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1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행정구역내
동일수도요금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서울시는 톤당 519.9원, 부산시 612.4원, 대구
시 499.9원, 인천시 598.4원, 광주시 527.2원, 대전시 486.0원, 울산시 772.7원, 제주도 621.5원
등으로 울산시가 가장 비싸고, 대전시가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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