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님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건설 지연으로
- 지금까지 4조 6737억원(가구당 32만 5천원) 손실 발생
- 매월 2,456억원(가구당 17,056원) 전기요금 추가인상 요인 누적


○ 참여정부 수립 이후, 원전센터, 새만금사업, 천성산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공사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ㆍ무소신의 정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중이며,
이처럼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정부는 2000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추진
- 그러나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등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 혼선과 환경
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해 지금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9조
6306억원의 48.5%에 해당하는 4조6737억원의 손실 발생
- 사업 추진경위 및 연기사유: 첨부 문건 참조

○ 또한 이미 발생한 위 손실액 외에도 매월 2,456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누적됨으
로써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1가구당(1440만 가구 기준)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32만 5천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고, 매월 17,056원씩의 요금 추가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