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도 마약사범 매년 급증
- 성남수정서 지난 5년간 38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22.4% 감소
- 60대 노인층, 10~20대 청소년층 마약사범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4,955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2,659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으며, 마약
사범 1,506명(30.3%), 대마사범 790명(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별로는 성남수정서가 385명(7.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평택서 351명, 이천
서334명, 부천남부서 253명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이후 매년 마약사범 증가하는 추이이며, ‘04년 911명인 마약사범
이 ’07년 1,209명으로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약사범 등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04년 39.6%였던 구속률이 ’
08.8월 현재 17.2%로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72.3%인 3,583명이었으며, 여성이 1,372명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2,707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1,074명으로 21.7%를 차지하여 노인층의 마약사범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청소년층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이 거의 모든 연령
층에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1,431명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가 1,050명(21.2%), 전문직 161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나 가정주부, 농민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
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