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방화사범 매년 증가
- 지난 5년간 총 1,692건, 1일 평균 1건 발생
- 방화사범 검거율, 구속률 매년 줄고 있어
- 방화사범 세명 중 한명 꼴 '묻지마식 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방화발생·검거실적 및 처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
도에서 총 1,692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354.5건의 방화사건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일일 평균 1건의 방화사건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부천중부서의 관할지역에서 지난 5년간 총 111건(6.7%)으로 경기도
내 35개 경찰서 중 가장 많은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남부서·의정부서·
안산단원서가 각각 99건, 부천남부서 82건, 수원중부서 69건 순이었다.

경기청의 방화사범 검거율을 살펴보면, 매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04년 86.5%
의 검거율이 ’08.8월 현재 72.6%로 지난5년 동안 검거율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화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04년 35.9%, ’05년 27.4%, ‘06년 23.6%, ’07년 17.5%로
지난 4년간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8.5%인 1,23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로는 41~50세가 전체의 35.7%인 498명이었으며, 31~40세가 311명(22.3%), 51세 이상이 261명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방화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방화사범이 거의 모든 연령층
에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화사범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396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
자 216명(15.5%)의 순이었다.
방화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561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였으며, 가정불화 97
건(6.9%), 보복 51건(3.7%), 호기심 38건(2.7%)의 순이었다.
이처럼 불을 질러 분노를 표출하는 '묻지마식 방화'가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일일 평균 1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방화사범 세명 중 한
명이 ‘묻지마식 방화’를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화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억눌린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동시에 이들이 아예 방화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