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ㆍ부산시경 / 10월 16일(목) / 국감 행안위

< 부산시 >

① 부산 10년간 24만 명 인구감소, 인구감소 전국 1위 - 부산 인구대비 출생신고율, 7년 내내
전국 최하위 (p.2)
② 부산시 채무액 2조 3,063억원으로 전국 1위 - 1인당 63만원, 1년 예산의 37%에 달해 (p.2)
③ 부산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772억원 받아 건설 - 25년 동안 1,261억원을 수익보장 해줘
(p.3)
④ “앞으로 10년 후 부산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쇠퇴하는 부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
단의 대책 필요해” (p.4)

< 부산지방 경찰청 >

① 부산경찰청의 어봉수씨 사건 수사 : 객관적 서류는 불신하고, 사건당사자 발언은 과신해
(p.5)
② 부산 외국인범죄 내년 폭발적 증가 : 2004년 371건 → 2007년 669건 → 올8월까지 538건
(p.6)
③ 부산시경 조폭 관리대상 : 23개 파 365명 / 조폭도시 오명 벗기 위한 부산시경의 대책은?
(p.7)
④ 부산지역 마약류 검거사범 2년 만에 2.8배로 급증 : 2005년 294명 → 2007년 813명 (p.8)
부산 10년간 24만 명 인구감소, 인구 감소 전국 1위
부산 인구대비 출생신고율, 7년 내내 전국 최하위

지난해 말 부산시 인구는 358만 7,439명임.
10년 전에 비해 24만 1,353명, 5년 전에 비해 10만 3,771명이 감소했음.
10년 동안이든, 5년 동안이든 16개 전체 시ㆍ도 중에서 부산이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자
체임.

허남식 시장, 왜 이렇게 부산의 인구가 줄어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체로 인구 이동, 즉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부산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전국에서 가장 적었음.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인구 대비 출생신고율에서 부산은 16개 시ㆍ도 중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7년 내내 꼴찌를 기록했음.
인구 대비 출생신고율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제주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기
도가 1위였던 반면, 부산은 7년 내내 전국 최하위였음.

이렇게 출산가능한 젊은 세대가 줄고, 아이나 적게 태어나면 부산은 역동성을 잃고, 도시 전체
가 늙어갈 수밖에 없음. 허시장 부산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가?

부산시 채무액 2조 3,063억원으로 전국 1위
1인당 63만원, 1년 예산의 37%에 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의 채무액은 2조 3,063억원이었음. 이는 전체 16개 시ㆍ도 중 1위였음.
2위인 대구광역시의 1조 7,811억원에 비해서도 훨씬 많았음.

부산시의 현재 채무액은 부산시민 359만명이 모두 1인당 62만 9,223원씩의 부채가 있는 수준으
로 엄청나고, 2007년 부산시 예산인 6조 625억원의 37%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었음.

그런데 더욱 문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2010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부채가 내후년까
지는 늘 수밖에 없다는 점임.
부산시는 2010년 이후에는 상환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상환액 수준에서만 지방채를 발행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자제하여 이후 부산시의 부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허남식 시장, 부산시가 예상하는 2010년 전후의 부산시 최대 부채액은 얼마인가?
2010년부터의 상환부담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또한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책을 밝히라.

부산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772억원 받아 건설
25년 동안 1,261억원을 수익보장 해줘

민자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임.
첫째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순수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수익보장을 통해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임.
결국 건설회사는 공사비에서 남기고, 수익보장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에
서 나감.

부산 수정산터널도 전형적인 민자SOC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줌.
2001년 12월 31일 완공된 수정산터널은 민자 772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1,281억원이 소
요되었음.

그런데 2002년부터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한 수정산터널의 유료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60%대
에 머물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4억 7천2백만원의 부산시민 세금이 수익보장 계약 때
문에 건설회사에게 넘어갔음.

더욱 문제는 이 터널을 2027년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총 1,261억 원의 수익보장이 예
상된다는 점임. 건설에 들어간 민간투자액 772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임.
도대체 민간투자액의 2배를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전해주는 민자SOC 사업은 보다보다 처
음 보는 것 같음.

이 정도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SOC 사업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