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종걸의원]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재단,신문유통원보도자료

(이사장 퇴진 유도를 위한 언론재단 흔들기)[언론재단]



O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기구임. 신재민 차관, 김기홍 미디
어 정책관, 이정우 미디어 정책과장 등이 정부광고 개방,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언론지원기
관 통폐합 등 부당한 압박으로 사원과 임원진 사이를 이간질시켜 임원진을 축출하려 의도. 언
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수호하려 한다면 임기를 끝까지 지켜는 것이 바람직함.



O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
가 오히려 재단을 흔든다는 것은 매우 잘못.



O 이정우 과장이 7월 15일(목) 오후에 언론재단을 방문해서 이사장에게 “새 정부 아래서 재신
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근거도 법규정 어디도 기재된 바 없음.



O 최광범 기획관리실장이 5월 13일(화)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을 만났음.
이정우 과장이 “1)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2)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3)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
는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다음 날까지 A4
용지 두 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음. 이는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
한 상황임.



O 한국방송광고공사는 9월 3일 언론재단에 공문을 보내 “언론재단에 위탁한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권을 재검토 중이며 내년도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통보함. 이는 박래부 이
사장을 강제퇴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정부의 외압 가능성 있음.



O 현재 언론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 예
산 낭비, 투명성 확보가 절실함.




(문광부, 관행적으로 가던 이사장 출장도 가로막아!)



O 이명박 정부, 문광부에서 언론재단의 업무수행에 간섭이 심각한 수준.



O 2008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61회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와 2008년 6월 26일~29
일 4일간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 동포 언론사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문화부로부터 불허통보
를 받음. 언론재단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



* 박래부 이사장의 하얼빈 출장은 중국 현지 동포 언론사 네 곳(요녕조선문보, 길림신문, 흑룡
강조선어방송국, 흑룡강신문)에 취재기자재를 전달하고, 현지에서 방송학회와 언론재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재외동포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세미나(8월 27일 개최)에 참석할 예정이었
음. 이에 재단은 감독기관인 문화부에 이사장의 중국 출장 승인요청을 한 바, 문화부는 8월 21
일자 공문을 통해 불허를 통보해옴.



(언론재단 사업에 대한 문광부의 노골적 간섭)



O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및 광우병 논란’ 프레스 브리핑 취소, KPF지원사업 심사위원 교체,
‘PD수첩 수사대상인가?’ 세미나 보고서 제출 등 언론재단 사업들에 대한 문광부의 간섭과 방해
로 중단된 적이 전례없이 여러 차례 있었음.
* 촛불정국인 5월 9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및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 초
청,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브리핑을 계획하였으나,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미
디어 정책과장이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안의 민감성과 우희종 교수만
의 브리핑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함. 언론재단은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을 통
해 “정부 측 전문가가 같이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5월 8일 오전 브
리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력하게 밝혀와 부득이 사업이 취소됨.



* 6월 초 김기홍 미디어정책관, 이정우 과장, 나기주 서기관 등이 언론재단 주요사업 중 하나인
「KPF지원사업」(세미나 지원, 조사연구지원, 간행물 지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몇 차례 문
제제기를 하면서 심사위원 교체를 적극 요구함. 언론재단은 심사위원 교체의 부당성을 지적했
지만 결국 임원 3명(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과 김희중(YTN 감사) 외부 심사위원 1명
등 4명을 교체하는 대신 전진우 동아일보 대기자, 홍은희 명지대 교수, 김학수 서강대 교수 등
외부인사 3명과 언론재단에선 미디어진흥팀장 1명 등 7명으로 6월 18일 심사위원을 재구성함.



* 7월 8일 언론재단 지원사업으로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PD수첩
수사대상인가?’ 이 세미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나기
주 서기관이 전화로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7월 8일의 세미나 ‘PD수
첩 수사대상인가?’를 재단이 굳이 지원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에게 불
만을 제기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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