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김동욱

1. 한국의 댐, 지진 안전지대인가?
진도 4.8의 지진에도 감지 못하는 댐이 9개중 6개(2007년 현재)
계측기 관리 부실 : 외국산계측기 사후관리 미흡

2. 수공의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사업추진 진정성이 있는가?
전담조직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못미쳐
지식경제부와의 협약사업 이행율 50%대에 그쳐 기관평가 중하위권(6위)

한국의 댐, 지진 안전지대인가?
진도 4.8의 지진에도 감지 못하는 댐이 66%(2007년 현재)
계측기관리 부실 : 외국산계측기 사후관리 미흡

 문제점

-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댐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현황이 안심하기에는 이르
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 지난 5월 쓰촨 대지진(규모 8.0)으로 쓰촨성 일대 대형 댐 2개와 중형 댐 28개 등 391개의 댐
이 파손되었던 기억이 있다. 쓰촨성 성도 청두(成都) 인근인 두장옌(都江堰) 상류지역 쯔핑(紫
坪)댐에 매우 위험한 균열이 발생해 군 병력 2000명이 긴급 투입된 바 있다.

- 그렇다면 한국의 댐들은 안전한가? 다행히 우리나라 댐들은 이러한 대지진의 공포로부터 상
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100%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댐 중 수명이 20년을 초과한 댐은 전체 31개 댐 중 13개로 42%에 해당한
다. 홍수, 지진 등 감당하기 힘든 기후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준비상황은 아직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댐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댐외부변위 자동측
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댐지진 감시시스템 구축 및 국가 지진관측망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 2006년 이전까지 장흥, 대청, 남강, 평화, 감포, 횡성, 용담, 밀양, 대곡댐 등 9개댐에 지진계
가 설치되었고, 2007년 이후 충주, 안동, 소양강, 임하, 합천, 주암, 주암(조), 부안, 보령, 섬진
강, 운문댐 등 11개댐에 지진계가 설치되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하여 기존댐에 대
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06년 이전에 설치된 9개댐의 지진계 중 6개댐의 계
측기가 보수가 필요해서 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장흥, 남강, 감포, 평화, 용담, 대
곡댐 등의 계측기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들 댐들 중 횡성댐 2.9, 대청댐 3.8, 남강댐 3.2 만이 계측에 성공했는데 평창과 상당히 원
거리에 있는 남강댐에서 조차 감지된 지진파를 여타의 댐에서 감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김성곤 의원측은 밝혔다. 지진계 계측기록상 대청댐의 지진계가 가장 국내
외 지진에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계기(네덜란드산)를 사용하고 있음에
도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상의 특징들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또한 이들 계측기들의 수리내역을 살펴보니 일부는 1~2개월 안에 수리가 되었지만 장흥
(07.4~08.3), 평화(낙뢰사고), 남강댐(07.4~07.12)은 1년에 가까운 수리기간을 갖는 것으로 드
러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곤의원은 댐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측장비의 효율적인 사
용을 위한 시스템과 국가지진관리망과 연계를 구축을 촉구하며 국산계측장비의 시장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의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사업추진 진정성이 있는가?
전담조직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못미쳐
지식경제부와의 협약사업 이행율 50%대에 그쳐 기관평가 중하위권(6위)

 문제점

-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댐은 그 유역면적이 대단히 커서 저수지 수면이 약 527㎢,
홍수조절지가 약 49㎢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들의 면적 중 저수
지 수면은 1%인 5.2㎢, 홍수조절지의 10%인 4.9㎢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개발가능면적
으로 보고 있음. 발전 잠재량은 약 641MW에 달한다고 한다.

- 그런데 최근에 홍수조절지에 대한 민간인들의 불법 무단경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수자원
공사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이후 적발한 홍수조절지내의 불법
경작 현황을 살펴보면 4.4㎢이고 경작인원은 71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소양강
댐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남강댐이 2.1㎢나 대규모로 불법경작된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남강댐 홍수조절지 면적의 80%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