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대구고법,고검 외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6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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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긴급체포해도 100명중 15명 이상은 풀어줘!!
- 100명중 12명은 영장청구도 안하고 방면-
☆ 계좌추적 해마 급증
- 대구지검 해마다 평균 16% 이상 증가-
☆ 대구지법 성명 및 본 변경 인정, 지원마다 제 각각
☆ 대구지검, 심야조사 전국 2위
☆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무조건 봐주기,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기소율 제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