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정부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충분한 사전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한우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한우농가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원인.

○ 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2차, 3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 우리정부는 기존에 수행해 왔던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그리고 FTA가 아니더라도
농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마치 FTA를 대비한 대책사업
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

○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30개의 ‘FTA비준대책사업’ 중 13개의 사업이 FTA체결 이전부터 시
행 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