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포털 피해구제,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 포털 피해구제, 언론중재법 ‘인터넷언론사’ 규정 신설로 해결 가능
- 신문법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인터넷 재갈물리기 의도로 해석

□ 인터넷 포털 피해구제와 관련 언론중재법 규정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나, 현재 뉴스서비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는 상태임

※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5,000명 대상)
- 신문구독률 : 연평균 3%씩 하락(1996년 69.3% → 2008년 34.6%)
- 매체보도 신뢰 : TV 62%, 인터넷 20%, 신문 15%
- 가장 신뢰하는 매체 : 1위 KBS, 2위 MBC, 3위 네이버 순

ㅇ 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을 준용함으로써 전
파력과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
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ㅇ 이와 관련해 정부(문화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포
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임

< 문제점 >
ㅇ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1)
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2)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문
제제기와 과도한 규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3) 인터넷 기술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므
로 신문법 개정은 문제가 있음

< 질 의 >

ㅇ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언론중재법’에 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포함하
는 ‘인터넷언론’ 정의 조항 신설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
해는 어떠한가?

ㅇ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일부에서는 신문법을 개정해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과
도한 규제로 결국 인터넷 포털에 재갈을 물려 이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보는데, 위원
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위원회의 중재가 가능해 질 경우, 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가 없이는 포털社가 자체
적으로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2. 정정·반론보도의 효용성 증대시켜야
- 정정·반론보도 결정된 184건 중 옴부즈맨 방송 27%(49)에 달해
- 옴부즈맨 방송 비율 매년 증가 추세, 올해 52%로 절반 넘어
- 법 규정 취지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효용성 증대 필요

□ 정정·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해당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등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
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ㅇ 2005년부터 올해까지 방송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 방송 현황을 보면, 전체 496건의 청구건
수 중 정정·반론보도가 결정된 건수는 184건으로 나왔으며, 이중 동일한 채널이 아닌 옴부즈
맨 방송에 방송된 건수는 49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있음
- 옴부즈맨 방송프로그램 : 방송내용에 대해 시청자의 불만과 의견 청취 등 시청자와 대화하
고 이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을 방송하는 프로그램

ㅇ 연도별 옴부즈맨 방송 건수는 2005년 19%에 불과하던 방송비율이 매년 증가하며 올해의 경
우 52%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정정·반론보도 현황>-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ㅇ 방송사들이 정정·반론보도를 동일한 채널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청율이 낮은 옴부즈맨 프로
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은 법 규정(제15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