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열한 수법의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
- 이사장 사퇴 압박을 위한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중단, 재단 수입 : 25억원 감소
- 프레스센터 매각에 따른 임대관리권 상실시 : 21억원 수입감소 및 41억원 추가비용 발생
- 전체 사업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차질 해결책 마련해야

□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업무와 프레스센터의 9개층을 코바코로부터 위탁받아 임대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언론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정부광고 대행업무 : 수수료(광고매출액의 10%) 수입 218억원
- 프레스센터 위탁관리업무 : 임대관리 및 대관료, 주차료 수입 31억원

< 문제점 >

◎ 갑작스런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중단, 이사장 사퇴 압박용
이로 인해 재단 수입만 25억원 감소

ㅇ 박래부 이사장의 진퇴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언론계에서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민간에 개
방하거나 제3기관에 넘기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며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7월 29일 기타공
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민간에 개방 시켰음
- 문화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에 대한 해석 명확화와 민간자율 영역
확대 차원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켰음

ㅇ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한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래부 이사장을 끌어
내리기 위한 명백한 압박카드로, 이로 인해 애꿎은 재단의 수입만 25억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 상실시 : 21억원 수입감소 및 41억원 추가비용

ㅇ 지난 9월 2일 코바코는 매년 자동 갱신되던 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과 관련해 차년도에는 계
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0일 발표
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코바코가 소유한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의 국가 이관 등 자
산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

ㅇ 만약 프레스센터 매각 등으로 인한 재단의 임대관리권 상실시 예상 손실은 21억원의 임대수
입 감소와 41억원의 사무실 임대료 발생으로 인해 총 62억원의 예산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
상됨

< 질 의 >

ㅇ 지난 7월 문화부에서 통보한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민간개방에 대해 재단과 공식적
인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ㅇ 통보 당시는 이사장 진퇴문제가 언론계의 큰 이슈가 된 상태로, 광고중단 통보는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ㅇ 이런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부 유관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
으로 쫓아내는 선례는 결국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는가?

ㅇ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임의사를 번복하고 임기를 채울 계획은
없는가?

ㅇ 이사장 사퇴압력을 비롯해 KBS 및 MBC 사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 등 정부의 방송장악
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진전되어 온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권 들어 언론의 자유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가?

ㅇ 광고대행업무 일부 중단과 프레스센터 위탁관리권상실시 예상되는 수입감소액 46억원과 추
가 비용발생비용 41억원을 합하면 총 87억원으로 총 사업예산(43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예
산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ㅇ 이는 결국 언론지원사업의 축소로 연결되고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부, 코바코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ㅇ (코바코 사장 질의) 코바코가 보유한 자산 중 프레스센터는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니라 국내
외 뉴스의 산실로 언론인의 문화공간이자 토론공간으로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건물인데, 자
산관리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
고 있는가?

ㅇ 프레스센터를 코바코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도 언론재단에 위탁운영권을 줘 언론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교육지원사업, 인터넷언론과 지역언론인 홀대 심각
- 해외장기연수, 지방신문사 7.5%에 불과, 인터넷언론은 전무
- 매체영향력이 큰 조선·중앙·동아, 방송3사 지원비율 41%에 달해
- 지역언론사 교육쿼터제 시행 등 지역언론인의 교육참여 확대방안 마련 시급

□ 언론재단의 교육지원사업의 특정언론에 대한 지원미흡에 대해 질의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