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 중 유엔대표부(10.7) 질의자료입니다.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질의
( 국 회 의 원 김 문 수 )

■ 미의회 북한인권법 최종 통과 관련
- 북한인권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임.
(미 북한인권법,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등)
- 우리가 눈감는다고 국제사회의 조류를 되돌릴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동포의 인권
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함.

■ 2003년, 2004년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관련
-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시 한국은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하였음.
- 이에 대한 유엔내부의 평가
- 올해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몬타본 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한 조사가 있을 것
이고, 내년 유엔총회와 인권위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또한 내년에도 유엔인권
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 표결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국제적
조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김삼훈 유엔대사는 내년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는가?

■ 北, 유엔 대북지원 거부 움직임 - 북한의 의도는?
- 북한이 최근 유엔에 지난 1995년 이후 시작된 대북지원 합동어필 (CAP) 중단하길 바란다
는 뜻을 전했다고 함 (LA 타임스, 9월 30일자)
- 또한 참견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규모 구호단체들의 활동도 차단하려고 하는 등, 올
해 초 일부 개방체제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보였던 것들을 철회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 북한이 유엔에 표명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유엔측의 분위기와 대응태도는 어떠한가?
-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한국 핵실험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시 대책 마련
- 만일 한국핵실험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는 경우 단순 종결보고 형태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 외교라인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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