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신고제도 개선 - 일반인의 참여 효율 높일 수 있는 신고 방식의
개선 필요 >

○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도 증가해왔다.

※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음란·선정, 권리침해(며예훼손,저작권, 초상권 등) , 폭력·잔혹·혐호,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위
반(불법적 내용)

○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의 심의 신고는 유해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인의 신고를 받는 것과 함
께 사이버 패트롤 제도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 패트롤 제도는 일반 네티즌들의 자율정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불법,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자 제도로 2002년부터 운영해왔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변화와 효율성을 추구해온 결과 ,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정요구건
수의 증가율은 522.37%의 증가율을 가져 왔다.
▶ 2003년 시정요구건수 18,031 => 2007년 시정요구건수 112,220
( 522.37% 증가 )

○ 2007년에 신고 접수된 내용별 분류에서 몇 가지 내용이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이
버 패트롤의 기획 신고에 의한 것으로 운영 효율을 높인 것이다.

※ 기획신고 : 일정 기간 동안 사이버 패트롤에게 특정 주제의 정보를 찾아 신고하도록 하는
것.

○ 이렇게 2007년까지 큰 성과를 보이던 사이버 패트롤제에 의한 신고건수의 증가가 2008년에
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8년 9월까지의 통계라 하더라도 전년대비 78.76%가 감소한, 1/4 뿐
이 되지 않는다.

○ 이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과 기관통합 후 통신심의체계 개편이 진행
되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 재개한 사이버 패
트롤제에 의해 2008년 8월에는 전월 총 3,690건에 비해 4,335건으로 645건(17.5%) 이 증가하였
다. 특히, 사회질서위반 항목으로 분류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였다.(전월
대비 124.8% 증가)

○ 불법 유해 정보의 신고건수가 사이버 패트롤제의 운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문
제라 생각한다.

○ 신고자 유형을 보면 사이버 패트롤제를 운영하지 못했던 올해만 빼고, 일반인과 사이버 패
트롤의 비중이 비슷하다.
사이버 패트롤의 운영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는 데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신고 방법을 보면 신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많다. 즉 일반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
고하는 방식이 과반수 이상 많은 것이다.

○ 그러나 2006년부터 신고된 건수 중에서 평균 34%에 가까운 건수가 심의 의뢰 되지 않고 자
체 처리되는 현실이다.
올해 자체 처리된 내용 중에서 신고 요건 미비로 인한 것이 54%이다. 즉, 올해 신고된 건 중에
서 약 16%가 신고 접수 당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신고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 이것은 현재 신고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홈페지에서의 신고 방식이 일반인에게 어렵기
때문이다. 내용별 분류도 모호하고 증거자료를 넣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
책, 보완책은 무엇인가?

○ 행정기관의 기획과 어떤 보상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자발적
인 참여를 늘려야만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일반인의 자율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