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 경남 포함) 국정감사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이용률 15.4%에 불과
-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혀 모르는 중소기업도 37.9%
- 총액한도대출이‘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4.2%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홍보 강화와 비제조업종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반복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규정위반은 국세청의 비협조가 원인
- 폐업업체 현황 자료제공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 위반?
- 휴,폐업 업체 대상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시키는 규정위반 반복
- 폐업업체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
※ 정보제공 거부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 신규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은 부산본부, 취약계층 경제교육 교육실적 부진
-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은 총교육인원의 6.47%에 불과
-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횟수는 총교육횟수의 17.78%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