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초,중등 대상 ‘인터넷미디어 교실’ 미디어 제작법만 가르쳐!
악플 예방을 위한 인터넷 사용 예절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나? >

인터넷 윤리, 예절 교육 프로그램 초,중등학생 때부터 시켜야

◎ 인터넷미디어 교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초,중학생의 올바른 인터넷미디어 이용을 유도하
기 위해 전국 240개 초,중학교를 대상(초등학교 160개교, 중학교 80개교) 으로 인터넷미디어
기획,제작 등 활용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2008년 11월부터 교육 시행 예정임.

◎ 총 16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 내용을 보면 아바타 그림책 만들기, 영상편지 제작, 셀프카메
라 촬영 및 인터넷 공유, 게임 생활에 대한 영상물 제작, 인터뷰 형식의 인터넷미디어 UCC 제
작 등 주로 영상물 제작 방법 등에 관한 내용임

◎ 인터넷 윤리, 저작권의 개념 및 중요성,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문제 등은 할애하는 시간
은 도입부분에 잠시 뿐, 대단히 미미함. 교육의 중점이 미디어물의 제작 쪽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렇듯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윤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
는 형편. 문화부에서도 온라인 컨텐츠 관련 저작권 교육은 있지만 2008년 [저작권 연구학교]
로 지정된 23개 초중고뿐이며 시간도 2시간으로 대단히 짧은 형편임.

◎ 따라서 240개 초중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장시간 인터넷 이용 관련 교육은 대단
히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 시간과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2008년 3-9세, 10대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09만명, 663만명이며 이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
각 82.2%, 99.9%임. 초중학생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과 소양은 가정과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임.

◎ 인터넷은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임. 하지만 네티즌의 인터넷 문화
성숙도가 사회의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해 악플, 명예훼손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 ‘사이버 모
욕죄’ 의 도입이라는 논란까지 낳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게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사
용 예절을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지난 7월 23일의 ‘조계사 방명록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
을 것임.

◎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임을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쉽
게 확인할 수 있음. 결국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쉽게 배워
왔고, 컴퓨터게임과 영화, 인터넷 댓글 등에서 육체적·언어적 폭력의 극단을 짜릿하게 체험하
고 있음.
악용될 수 잇는 새로운 규제나 처벌을 도입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
키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터넷미디어 교실’ 에 저작권이나 인터넷 윤리, 예절에 관한 교
육을 더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두어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시키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임.

인터넷 강국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한 기관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지 않도록 인
터넷 이용 관련 전 기관과 정부부처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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