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①그동안 공단은 지속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완 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
처럼 소송제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산재인정 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불
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②판단컨대, 소송에서 공단 패소로 결정될 경우 소송비용 문제는 차 치하더라도, 공단의 신
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패소율 감 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길게는 수년씩 소요되는 소송기간동안 재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물질적, 정
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행정소 송까지 가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내부규정에 맞춰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산재 인정기준을 판례경향에 맞춰 합
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초 행정처분에서 부터 정확하고 명백한 처분을 내린다면 소송
도 줄어들 것이며, 패 소율 또한 감소하여 공단의 신뢰도와 노동자 권익을 함께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사항

◦저소득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용보 증지원사업이 향후 안
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금의 중 장기소요를 감안한 자금조성 방안을 마련토
록 하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부정수급 및 대위변제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 을 도입하고, 구상채권
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동 사업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사항

◦관련하여,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올해에는 추경 400억을 포함 한 430억원을 일반회계에
서 전입하고, 내년도에 90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지원 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차제에 기
금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그동안 공단에서는 장애인 범주 및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일부 조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해 시행해 왔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 고 있는데, 기금고갈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 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에 대
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