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방 겸영확대, ‘신문고시 폐지’는 거대보수신문 살리기 위한 보은(?)정책>

조선/중앙/동아 신문고시 위반사례 압도적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신문고시위반)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중앙/동아가 압도적으로 많음

□ 2007년 적발건수는 3개 언론사 합계가 전체의 85.7%, 과징금은 94.2%에 이르고, 2008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적발건수가 81.6%, 과징금은 84.1%에 이름. 신문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
를 상위3개사가 어지럽히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 폐지문제가 최근 이슈로 부각
10월 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폐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관련기사 : 기자협회보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신문고
시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신문고시와 포상금제도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2. 신문고시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 공정위는「민관합동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정위 소관 12개 법령 모두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법령선진화」작업을 추진중임

□ 「법령 선진화」작업은 법 단계상 법령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개정이 안된 상태이
므로 하위규정인 고시는 구체적인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음

□ 다만, 신문고시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문협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소비자 의식 조사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계획임

□ 신-방 겸영확대, 신문고시 폐지 등은 보수언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보은정책임. 여
기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까지를 포함하면 3대 일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지역신문 포
함)가 위기를 겪을 것이며,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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